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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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모음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은 진단명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노출의 종류·강도·기간과 잠복기간, 업무변화, 의학 소견과 다른 요인을 긴 시간선에 놓고 확인하며, 현재 노출을 줄이는 공정·인력·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1. 증상·진단·검사 시점을 의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2. 직종·공정·업무변경을 긴 시간선에 놓습니다.
  3. 노출 종류·강도·기간과 반복 부담을 확인합니다.
  4. 잠복기간과 다른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5. 의료·작업 자료를 산재 심사에 맞게 정리합니다.
  6. 같은 노출을 줄이는 예방조치로 되돌립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질병이 의심될 때도 현재 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험작업을 그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개별 의학·노출 자료로 판단되며, 이 사이트는 승인이나 불승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사업장은 건강 이상 신호를 개인 문제로만 처리하지 말고, 공정·작업량·환경 측정·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초진·진단·검사·치료의 시간선
  • 직종·공정·부서·업무변경 이력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보호구 기록
  • 근무시간·반복작업·교대근무 자료
  • 동일 공정의 위험성평가와 개선 이력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원인 노출을 제거·대체하거나 중단
  2. 02격리·환기·차음·인간공학 개선 같은 공학적 통제
  3. 03노출시간·작업속도·교대와 휴식을 조정
  4. 04건강 이상 시 배치전환과 진료 연결을 보호적으로 운영
  5. 05조치 후 측정·건강자료·작업자 의견으로 효과 확인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콘텐츠 소유
safety.silronomu.com
검토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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