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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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안내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뇌심혈관 질환

뇌심혈관 질환은 급격한 업무변화와 만성 업무부담을 구분해 살핍니다. 근무표뿐 아니라 출입·접속·메시지·업무량, 휴일·회복시간과 의료경과를 시간선으로 정리하고 과중한 업무·인력·대기체계를 개선합니다.

  1. 발병·진료·검사 시점을 의료기록으로 확정합니다.
  2. 발병 전 업무변화와 긴급업무를 확인합니다.
  3. 장기 근무시간·교대·휴일·회복을 정리합니다.
  4. 출입·접속·메시지·업무량으로 실제 부담을 보완합니다.
  5. 의학자료와 다른 위험요인을 포함해 개별 검토합니다.
  6. 업무량·교대·인력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발병 징후나 급성 증상이 있으면 자료 정리보다 119와 의료 도움이 먼저입니다. 동료·관리자는 혼자 귀가하게 하지 않는 보호 원칙이 필요합니다.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근무와 업무부담, 의학적 요인을 함께 보는 개별 심사이며 자동 인정이 아닙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사업장은 과도한 업무가 개인의 성실성으로 가려지지 않게 인력·마감·호출·교대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발병 전후 응급·진료·검사·입원 기록
  • 근무표·출퇴근·출입·접속·통화 기록
  • 업무량·마감·대체인력·긴급지시 메시지
  • 교대·야간·휴일·휴게와 회복 관련 자료
  • 업무조정 요청·건강검진·조직 조치 기록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과도한 업무량·마감·동시업무의 우선순위 재설계
  2. 02연속 야간·휴일근무와 긴급호출의 제한
  3. 03인력 보강과 대체·인수인계 체계 구축
  4. 04건강신호에 따른 보호적 업무조정과 진료 연결
  5. 05근무패턴·건강·사고지표를 정기적으로 검토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콘텐츠 소유
safety.silronomu.com
검토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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