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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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모음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예방·재발방지

재발방지는 사고보고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위험원 제거·대체, 방호·환기 같은 공학적 통제, 인력·작업시간·감독 개선의 책임자와 기한을 정해 현장에서 효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1. 사건과 아차사고의 사실을 보호적으로 조사합니다.
  2. 위험성평가에서 바뀐 조건을 다시 찾습니다.
  3. 제거·대체와 공학적 통제를 우선 설계합니다.
  4. 담당자·기한·예산과 작업중지 기준을 정합니다.
  5. 교육과 작업절차를 실제 공정에 맞춥니다.
  6. 작업자 확인·측정·재발지표로 효과를 검증합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재발방지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더 요구하는 처방이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설비·물질·시간·지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예방조치가 산재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사건 뒤 조직이 무엇을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안전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경영과 현장 책임자는 조사 독립성, 필요한 예산, 조치 이행, 효과 확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이행 사유를 공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조사 범위·사실확인·원인분석 기록
  • 갱신 전후 위험성평가와 공정변경 자료
  • 개선 예산·책임자·기한이 담긴 실행계획
  • 교육·작업허가·점검표의 개정 이력
  • 측정·현장관찰·작업자 의견·재발 기록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위험원 제거 또는 대체를 첫 선택지로 검토
  2. 02방호·자동화·환기·차음 등 공학적 통제 투자
  3. 03인력·시간·작업허가·감독의 운영 통제
  4. 04교육과 보호구의 한계를 분명히 한 보조적 운영
  5. 05효과 미달 시 원인분석을 다시 여는 개선 순환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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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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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ilronom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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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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