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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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모음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유해·위험요인

위험요인은 기계·물리·화학뿐 아니라 반복작업, 교대·과로, 권력관계와 고립까지 나눠 봅니다. 공정별로 겹치는 위험을 찾고 측정·점검·신고 기록으로 확인한 뒤, 제거·대체와 공학적 통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기계적·물리적·화학적 위험을 목록화합니다.
  2. 반복·힘·자세·진동 같은 인간공학 부담을 확인합니다.
  3. 교대·과로·고립·권력관계의 조직위험을 찾습니다.
  4. 각 위험을 사고 또는 질병 경로와 연결합니다.
  5. 측정·점검·신고 기록으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6. 통제 우선순위와 담당자를 정해 재평가합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분류의 목적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사회적 위험도 독립된 관리 대상입니다.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위험요인 자체가 산재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노출·작업·의료 경과가 연결되는지 개별 자료로 검토합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서류에 그치지 않게 하고, 공정 변경·인력 변화·사건 발생 뒤에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공정도와 설비·물질 목록
  • 위험성평가와 정기점검표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자료
  • 근무표·인력배치·업무량 기록
  • 신고·아차사고·개선 요청 이력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위험 공정 제거 또는 저위험 공정 전환
  2. 02방호·차음·국소배기·자동화 등 공학적 통제
  3. 03작업시간·인력·감독·휴식의 조직적 관리
  4. 04위험 신호 신고와 보호 절차를 익명성까지 고려해 설계
  5. 05변경 뒤 실제 작업자와 함께 효과 점검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관리대상 유해물질)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근골격계부담작업)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콘텐츠 소유
safety.silronomu.com
검토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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