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112긴급신고119응급·구조109자살예방상담
PS박실로 노무사의
일터안전·산재 인과지도

실무 안내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갈등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권력관계·고립·반복성, 업무지시·배제·보호 요청과 의료경과를 시간선으로 살피며, 대면·기록 제출을 강요하지 않고 임시보호·독립조사·보복 방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1. 위협·보복·위기 신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권력관계·고립·반복성과 업무맥락을 기록합니다.
  3. 메시지·지시·업무변경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4. 진료·상담과 보호 요청의 경과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5. 산재 관련성은 자동 결론 없이 개별 검토합니다.
  6. 독립조사·보호·비밀유지·조직개선으로 연결합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당사자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즉시 대면시키거나, 기록 제출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 신호가 있으면 109·112·119에 먼저 연결하세요.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괴롭힘 사실과 정신적 손상, 산재 인정은 서로 다른 검토 층위입니다. 업무·의료·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조직은 독립된 조사자, 임시보호, 비밀유지, 보복·2차 피해 방지, 결과 뒤 조직개선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날짜가 보이는 메시지·이메일·회의기록 원본
  • 업무지시·평가·배제·배치변경의 시간선
  • 상담·진료·휴직·보호 요청 관련 기록
  • 신고 접수·조사·임시조치·결과 통지
  • 인력·업무량·관리자 조치와 재발 방지 기록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한 업무·접촉 분리
  2. 02이해관계에서 독립된 비밀보장 조사 경로
  3. 03보복·2차 피해의 즉시 중단과 모니터링
  4. 04업무량·평가·지휘·인력 구조의 원인 개선
  5. 05결과 후 교육·관리책임·재발 점검의 이행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발행: 고용노동부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콘텐츠 소유
safety.silronomu.com
검토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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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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