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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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안전·산재 인과지도

실무 안내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추락 사고

추락은 개인의 주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개구부·발판·사다리·이동경로, 날씨와 조도, 작업변경·감독이 어떻게 겹쳤는지 살피고, 구조 뒤 치수·사진·작업계획을 보존해 방호와 작업방법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1. 개구부·발판·사다리·이동경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날씨·조도·동시작업·작업변경을 적습니다.
  3. 난간·덮개·추락방호 설비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4. 손상과 초진 경과를 시간선에 놓습니다.
  5. 현장 치수·사진·작업계획으로 사실을 복원합니다.
  6. 구조적 방호와 작업계획 개선으로 재발을 막습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추락 위험이 남아 있으면 촬영보다 출입통제와 구조가 먼저입니다. 현장 접근과 임시 보수는 추가 추락을 막는 계획 아래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추락 사실이 곧바로 모든 급여 판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작업지시, 의료경과를 공식 절차에서 개별 검토합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작업발판·개구부·이동통로의 안전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작업 전 계획·방호·감독과 변경관리로 관리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개구부·발판·난간·사다리의 치수와 상태 사진
  • 작업계획서·작업허가·위험성평가
  • 기상·조도·동시작업과 작업시간 기록
  • 119 이송·초진·진단·수술 등 의료기록
  • 감독자 지시·교육·보호구·점검 이력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개구부 덮개·난간·안전망 등 집단방호 설치
  2. 02안정된 작업발판과 안전한 접근 통로 확보
  3. 03작업 전 기상·조도·동시작업 중지 기준 운영
  4. 04추락방호구는 구조적 방호 뒤 보조적으로 적합 관리
  5. 05작업 변경 때 재위험성평가와 감독 확인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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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ilronom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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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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